[순천] 순천시민사회단체, 미세먼지 주범 포스코에 환경권 회복 투쟁 전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가 지난 1월 순천시에 스카이큐브 운영적자 200억 원을 주장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터무니없는 보상 청구한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운영적자를 순천시에 주장하고 터무니없는 보상 청구한 사실을 알고 순천시민사회단체가 대응에 나서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한국농어촌방송 자료)

순천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1시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포스코가 순천시에 스카이규브 운행적자 1367억 보상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순천시민단체는 순천만스카이큐브 운행계획이 수립되던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이 사업의 부당성과 순천시와 맺은 협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해왔다.

특히 향후에 운행적자가 누적될 것이라 예상하며 책임의 범위와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사업초기에 협약서를 공개해 부당한 조항을 시민의 힘으로 수정해가자고 수차에 걸쳐 요구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운행계획 30년 기한사업이 5년도 안 된 시점에서 포스코는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됐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하고 최근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해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준비 중이다”며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들은 “2016년 5월 적자지속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순천시로의 보상요청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만습지 방문로를 스카이규브로 국한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장을 없애라는 조항은 건축법 위반, 입장료에 탑승권을 통합 발권한다는 조항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들이미는 황당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운행구간 축소가 적자의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당초 계획이 현 4.6㎞운행구간을 2009년 12월 포스코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해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현 운행구간인 ‘순천만정원↔문학관, 노선길이 4.5㎞’의 내용이 도면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 지난해 포스코는 창립 50주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서울시에 5000억 원을 투입하는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을 협약하고, 본사가 있는 포항시와는 2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상생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최근 10년간 포스코 전체 수익의 70%를 생산한 광양지역에는 1000억 원을 투입, 어린이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회공헌에도 차별을 두는 못된 행태도 문제지만 작금의 순천시에 대한 보상청구건은 사회공헌은커녕 오히려 몽땅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기가 막힌 경우이다”며 “소형무인궤도차(PRT)사업은 사실 순천시의 필요성보다는 포스코의 도시교통수단에 대한 미래형 전략투자사업이 아니었던가?”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들은 “전국미세먼지의 13%가 포스코에서 나온다(MBC뉴스, 2019.2.21.)는 보도를 우리는 믿는다”며 “광양제철소는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년간 150회 배출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오염원이다”고 거론했다.

특히 그들은 “순천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은 전국 최고의 호흡기 질환과 폐암발병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묵묵히 견디어왔지만, 이제 순천시민들은 전남동부권 시민들과 연대해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대한 정당한 환경권 회복 투쟁을 시작해 시민들이 환경권침해 범시민참여 소송을 전개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카이큐브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건은 포스코의 알량한 사회사업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도덕하고 배부른 자들의 경영방식에 다름 아니다. 상생의 고리는 포스코가 먼저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코트랜드 관계자는 “적자로 인해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조만간 근거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대한중재상사원에 신청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토 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계약서 공개는 순천시와 협의한 후 검토해겠다”고 말했다.

위종선 기자  rbs05@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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