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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기존 소비자운동 전환 필요... 소비자주권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우리 사회에 푸드포비아, 캐미컬포미아 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어젠다 운동이 아닌 작고 구체적인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라는 새로운 시민운동단체가 창립했는데요. 오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

[열열 소비 담] "살충제 계란, 하루 2.6개 평생 먹어도 무해", …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Q1. 살충제 달걀, 현재 조사 결과는?산란계 농장 52곳, 부적합 달걀 검출Q2 DDT성분 검출, 인체 위해성은?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DDT 위험성 고발DDT반감기 24년 걸리는 맹독물질향후 토양검사 실시 필요Q3. DDT검출, 우려할 수준 아닌가?식약처, DDT 등 살충제 위해 평가 진행할 계획“성인이 평생 2.6개씩 섭취해도 위해 없어”Q4. 친환경 달걀 인증 …

[열열 소비 담] 잃어버린 교통카드 속 잔액, 환불가능할까?

1. 2015년 소송 제기, 주요 내용은?청소년의 경우,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후 사용무기명 채권에 해당, 분실해도 현금과 동일 효력현금, 상품권과 비슷하므로 환급 불가2. “카드 잔액 돌려줄 수 없다” 판결, 이유는?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전자거래법컴퓨터,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법원 “(업체가) 약관의 규제를 어겼다고 보기 …

[열열 소비 담]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내 통신비 얼마나 내…

출연자: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1. 국정기획위,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내용은?-어르신, 저소득층 매달 1만1천원 감면-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조정-공공 와이파이 확대-2만 원대 1GB 제공 ‘보편적 요금제’ 도입2. 선택약정할인 어떻게 바뀌나?3. 통신비 인하 정책, 소비자 체감도는?-“통신비 인하 정책, 국민 체감도 떨어져”4. 요금제별 할…

[열열 소비 담] 통신비 기본료 폐지,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1. 정부, 기본료 폐지 방침...실현 가능성은?-문 대통령, 기본요금 1만 1천 원 인하 공약-이통사 반발, 미래부”법적 근거 부족” 입장 2. 기본료 폐지 시, 적용 금액은?- 현재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적용3.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가계 통신비 월 평균 170만 원, 약 5% 차지4. 이통사 강력 반발... 주장 타당성 있나?-  통신사 요금 설계 방식에 따라 데이터 사용료 차이&nb…

[열열 소비 담] “태반 마늘부터 신데렐라까지…각종 주사 …

1. 미용·영양 주사 개념신데렐라·백옥주사 등 전신투여 목적으로 정맥 내 투여보톡스·필러 등 피부에 국소적으로 직접 주사피부미용, 체중·체지방 감량 목적 사용1-1. 태반주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는?“9.5% 태반주사 시술 경험 있어”40대 이상 여성, 갱년기증상완화> 피로회복 순40대 미만 여성, 피부미용> 피로회복> 피부질환 순주변인 권유, 의사 추천 등 이유로 …

[열열 소비 담] 안철수 후보 “통신비 인하, 집단소송제 도입…

1. 국민의당 중점 대선 공약신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소비자권익보호, 향상 등이 경제 공약의 핵심생산자?소비자 중심,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2. 경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안은?기존의 경제 성장 구조 한계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투자·소비 활성화 통해 내수 진작 필요3. ‘공정위 독립성 강화, 역할 재정립’…세부내용은?새로운 사회, 경제적 성장 동력 필…

[열열 소비 담] 문재인 정부 출범, 소비자 정책 방향은?

1. 문재인 대통령 약 41% 득표율로 당선… 의미는?2.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문 정부, 적폐청산·일자리·국민통합 국정 키워드경제·안보·외교 등 문제 산적'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중점 3.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은?기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객관적 평가 필요문재인 대통령,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주력"일자리(공무원) 공약, 하반기부…

[열열 소비 담]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

주제: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동향은?출연자: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1. 대선후보 공약, 소비자 관련 내용은?"소비자 문제에 대한 부분 부각 안된 상태"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발족2. 소비자관련 공약 부재, 이유는?소비자 문제, 사후 피해 구제 수준의 인식3.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위' 발족, 배경은?각 당 경제…

[열열 소비 담]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과 소비자는 어떻게 …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과 소비자는 어떻게 바뀌나?출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1. 당선 1년… 활동에 대한 자평은?2.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4차 산업혁명, 산업에 깊숙…

[열열 소비 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세상 만들기”-열열소비담 시즌2 3회-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올해 주제를 디지털시대의 소비자권리보호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단체는 관련 캠페인과 활동을 벌이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열…

[열열 소비 담]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열열소비담 시즌2 제2회-1.GMO 표시제 무엇이 달라졌나?*GMO 표시 범위 주요 원재료 5순위 이내 표시 →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2. 식약처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배경은?Non-GMO, GMO-Free, 비,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3. 식약처 Non-GMO 규정 신설, 이유는?4.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시규정은?선…

[열열 소비 담]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요"-열열소비담 시즌2 1회-1. ‘전안법’ 이란?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 운영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구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공법)을 통합한 법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 →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

[열열 소비 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도입...소비자피해 막는다-열열소비담 193회-공정거래위원회가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다. 옥시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조기에 발견해 공개하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

[열열 소비 담] 반려동물 판매가격 '천차만별'…최대 6배 차…

반려동물 판매가격 '천차만별'…최대 6배 차이동물병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최고가와 최저가 8배 가격 차이나-소비자매거진W 192회-최근 핵가족, 독신자 등 1~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가구 천만시대가 도래했다.반려동물 판매업체수는 3,144곳이었고, 동물병원수는 4,285곳(2016년 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5년 접수된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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