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news
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 광고단가
2017 케미라이프엑스포

[열열 소비 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도입...소비자피해 막는다

조회 926 | 트위터노출 0 | 2017-02-01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도입...소비자피해 막는다
-열열소비담 193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다. 옥시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조기에 발견해 공개하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은 25일 소비자TV 방송에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계획에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들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따른 피해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예를들면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하다 두드러기가 생겼어요"란 글이 여러개 올라오면, 유사한 글을 수집하고 분석해 'OO로션 두드러기 피해'란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위해 징후가 포착되면 유해화학 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서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함제품 발견시 리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90여개 정부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시스템 연동작업을 실시해온 '소비자행복드림' 서비스를 연내 본격 운용한다. 1단계로 1/4분기중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33개 기관과 연계하고, 2단계로 올해 말까지 57개 기관까지 확장하여 총 90개 기관까지 연계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이밖에 이동통신과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경쟁 촉진방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후생증대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 개인인 만큼 상품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등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일 (토)부터 2월 3일 (금)까지 매일 7:00, 12:00, 18:00, 24:00에 방영된다.

또 소비자TV 홈페이지 (www.ctvkorea.com)과 유튜브, 소비자TV 페이스북, CTV소비자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소비자TV 블로그  (클릭)

소비자TV 페이스북  (클릭)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LG의 또다른 불량 세탁기 트롬 그리고 LG의 횡포
  • 시청자 제보
  • 쓰지도않은 폰요금 920만원 내라고하네요 . 억울합니다!

@ctvkorea_com소비자TV 트위터 LIV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