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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요"

조회 1001 | 트위터노출 0 | 2017-02-17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요"
-열열소비담 시즌2 1회-

1. ‘전안법’ 이란?
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 운영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구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공법)을 통합한 법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 →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
이를 받지 않는 전기?생활용품은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을 할 수 없게 함

- 2016년 1월 ‘전안법’ 공포 → 2017년 1월 시행
- 이해당사자간 노력 및 충분한 준비 부족

2. 기존 관련 법 제도 어떻게 운영됐나?
- 2009년 품공법에 안전관리 기준, 용어 등 통합 
- 2016년 품공법, 전안법 통합 

3. 기존 KC인증 절차 및 제품 판매 방식
- 품공법 제 22조, 의류제품 안전확인 규정
-1천만 원·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전안법, KC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의무 

4. 영세상인 인증비용 부담, 이유는?
- 법 규정 있지만 강제 조항 없어 업체 이행률 저조
-원단 수입·제조 업체에 인증 의무 부과
-수입제품, 원단·최종제품 인증 의무 부과

5. 병행수입업체,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 등 영향은?
- CE(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으로 관리
- 유럽연합(EU), 상품 판매 위해 CE마크 의무 표시
- 영세상인 “원단제조업체에 인증 의무 부과 필요”
- 국내 소비자에게도 국내외 인증 등 정보 제공 필요
- 인증제도 미비한 탓에 해외 저가, 저품질 제품 대량 수입 
-  안전인증 비용, 국내?외 가격 차이 발생
-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인증 받은 고품질 제품 사용해야”

6.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 어떻게 봐야하나?
- 안전 인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노력 필요
- 안전 인증 방식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

7. ‘전안법’ 1년 유예 발표, 파급 효과는?
- 정부, KC인증 게시 의무 조항만 유예

8.KC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결 방안은?
- 안전인증 강화 시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
- “국가인증은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9.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노력은?

10. 인증제도 관련 소비자 · NGO단체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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