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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조회 968 | 트위터노출 0 | 2017-03-0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열열소비담 시즌2 제2회-


1.GMO 표시제 무엇이 달라졌나?

*GMO 표시 범위 
주요 원재료 5순위 이내 표시 →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

2. 식약처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배경은?
Non-GMO, GMO-Free, 비,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

3. 식약처 Non-GMO 규정 신설, 이유는?

4.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시규정은?
선진국의 경우, 민간 자율로 Non-GMO표시 
 “행정조치 통해 제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5.현행 GMO 표시대상 작물은?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등 6개 작물 
이 외 작물은 Non-GMO 표시 불가 
Non-GMO 표시 대상 매우 한정적

6. 시민, 농민단체의 주장은?
Non-GMO표시 민간자율로 이뤄져야 
소비자알권리 차원에서의 GMO정보제공 필요

7.  GMO완전표시제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국민 90% 이상 “완전표시제 도입” 필요
GMO 관련 정보 소비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8. 식품위생법 개정안, 골자는?
1. GMO완전표시제 도입 
2. Non-GMO 표시, 민간자율로 추진

9. 법안 처리 상황은?
국회 보복위 법률심사소위 심사 앞둬

10. 업계, 제품 가격 상승 우려, 소비자 영향은?
국내 식량자급률↓, 국가안보차원에서의 관리 필요
국내 곡물자급률 신장 방안과 함께 논의

11. 해외 선진국의 GMO표시 현황
유럽, 중국, 대만 등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어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제도 도입 검토

12. GMO 인식도 부족, 이유는?
허술한 법 체계의 문제
수입 GMO작물 중 약200만t 식용으로 사용

13. GMO 작물 국내 개발 현황은?
GM작물개발사업단,  GMO상용화 연구 추진
GM작물 상용화, 국회 입법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12.GM미생물 개발 관련 현황은?

13.GM미생물 관련 법 조항 있나?
 
14. 대형마트 GMO찐쌀 수입 판매 지적, 내용은?
쌀, GMO 표시 대상 제외
수입 농식품에 대한 식약처 단속 이끌어 내

1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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