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news
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 광고단가

[열열 소비 담]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동향은?

조회 832 | 트위터노출 0 | 2017-04-20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주제: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동향은?

출연자: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1. 대선후보 공약, 소비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부분 부각 안된 상태"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발족
2. 소비자관련 공약 부재, 이유는?
소비자 문제, 사후 피해 구제 수준의 인식

3.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위' 발족, 배경은?

각 당 경제정책은 대부분 대립 구도 
대-중소기업, 근로자-사업자, 빈곤층 문제 등 
중소대기업 갈등, 일자리, 사회복지 문제 해결 위한 동력 마련

4.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향후 기업 관계자 등 포함해 포괄적 운영해 나갈 예정

4. 대선공약'4차 산업혁명'화두…눈여겨 봐야할 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개별 니즈까지 기계들이 파악… 새로운 소비자문제 발생
기계가 할 수 없는 지적 컨텐츠 생산 등을 소비자가 생산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소비자’
소비자 참여 기술 발달, 비용 감소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는 사회로의 변화

5. 양극화 해결 방안은?
신기술을 두고 소비생활 편익 측면에서의 큰 차이 발생
사회 구조적 문제를 소비자 참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 구축 필요
청년,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기업을 선호
소비자와의 협업 필요

6.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필요한 제도는?
손해배상의 경우 단체소송으로 진행 불가
소액 다수 피해, 소비자권리 행사 가능한 제도 정착 필요

7. 새정권 교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대통령, 총리 직속의 소비자관련 종합정책조정기구 필요
소비자정책 집행기구 상향 조정, 인력보강 필요
소비자원 시험검사 능력 확충
소비자원-소비자단체 협업, 자율적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8. 소비자문제 발생… 컨트롤 타워 부재, 대안은?
기업, 소비자 모두 이용가능하도록’소비자정보포털’활성화

9. 향후 계획
경제정책의 프레임 변화 필요
소비자를 새로운 경제 동력의 엔진으로 활용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분쟁 진행 중, 직원들과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 지역 축제 판매 음식 감염성 질환 주의
  • 많은 피해자 발생( 제발 도와주세요)

@ctvkorea_com소비자TV 트위터 LIV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