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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문재인 정부 출범, 소비자 정책 방향은?

조회 209 | 트위터노출 0 | 2017-05-19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문재인 대통령 약 41% 득표율로 당선… 의미는?

2.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문 정부, 적폐청산·일자리·국민통합 국정 키워드
경제·안보·외교 등 문제 산적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중점 

3.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은?
기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객관적 평가 필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주력"
일자리(공무원) 공약, 하반기부터 1만2천 명 채용
소방직, 경찰직, 사회복지전담, 교사 등 채용
약 17만 4천 개 공공일자리 창출, 실현 가능성 ↑

4. 문 대통령 '일자리 공약'… 재원 마련은?
효율적 예산 운영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

5. 양극화 해소 방안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양극화의 원인
재벌의 편법적 기업 경영이 문제
문 정부, '재벌개혁' 강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6. 공정거래위원회, 보완 및 개편 가능성은?
공정위, '경제검찰'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 부족 
관련 법 제도 개편 필요

7. 새 정부 출범, 해결해야 할 소비자 관련 현안은?
기업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권리 보호 필요

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추진… 법안 진행 상황은?
법안 소위 개회 일정 지연으로 법안 계류

9. 금융소비자권익증진?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과잉대출이 가계빚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
금융사-소비자 관계정립, 책임의 문제 재정립 필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논의 필요

10. 향후 계획
채무 해소를 위한 방안 지속 모색 
잠재적 악성채무자 구제 위해 노력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LG의 또다른 불량 세탁기 트롬 그리고 LG의 횡포
  • 시청자 제보
  • 쓰지도않은 폰요금 920만원 내라고하네요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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