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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안철수 후보 “통신비 인하,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조회 323 | 트위터노출 0 | 2017-05-2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국민의당 중점 대선 공약
신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
소비자권익보호, 향상 등이 경제 공약의 핵심
생산자?소비자 중심,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2. 경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안은?
기존의 경제 성장 구조 한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
투자·소비 활성화 통해 내수 진작 필요

3. ‘공정위 독립성 강화, 역할 재정립’…세부내용은?
새로운 사회, 경제적 성장 동력 필요
공정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소비자정책 전담 독립기구 역할… 신중히 고려”

4. 대기업 담합 행위 관련 근절 방안은?
기업 간 담합, 균형 및 제재 필요
공정위 전속고발권 해소

5.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도입 방향은?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 도입 필요”

6.일자리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부 주도적 일자리 창출, 한계 있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중점
정규직-비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휴가적립제 도입

7. ‘교육혁명 3개 개혁방향’ 주요 내용?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한계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8.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은?

9. 4차 산업혁명 시대, 삶의 질 향상 위한 방안은?
“지식정보산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

10. 행정부의 개편 방향은?
경제성장 침체, 정책적 뒷받침 필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11. 방송, 통신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은?
통신비 기본료 인하 및 폐지 검토
통신 독과점 해소 위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
‘온국민 데이터 무료 공급’ 서비스 공약 발표

12. 임기 내 공약 실현 가능 여부는?

13. 방송통신 전담 조직의 존폐 여부는?
“기존 행정부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14. 당부의 말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지역 축제 판매 음식 감염성 질환 주의
  • 많은 피해자 발생( 제발 도와주세요)
  • 소비자TV 채널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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