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news
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 광고단가
2017 케미라이프엑스포

[소비자매거진 W] ‘휴대전화요금 20% 할인’ 1천만명↑ 혜택 놓쳐

조회 59 | 트위터노출 0 | 2017-06-07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천 만명 이상이 20%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가 할인 혜택을 놓친 이유는 정보부족과 재약정부담 등으로 분석됩니다. 박사라 기자의 보돕니다. 

공식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발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었는데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습니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습니다. 약 1천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한데 이용자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INT. 윤문용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 (20%할인제도 소비자들 이제껏 왜 혜택을 못 받았는지?)

또한, 최근 카카오톡 등 SNS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인하로 오늘부터 요금할인 20%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지는 점도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할인제도는 국정감사에도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 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반면 미래부는 요금할인 성과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적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20% 요금할인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현재 기준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으로 누적가입자 수치를 계속 발표하는 것은 숫자 부풀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천만명 이상이 정보부족, 위약금 부담 등의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통신 정책 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윤문용 정책국장/ 녹색소비자연대 : (제도 개선의 방향은?)

전 정부의 이통사관련법 문제점 지적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이통사 관련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LG의 또다른 불량 세탁기 트롬 그리고 LG의 횡포
  • 시청자 제보
  • 쓰지도않은 폰요금 920만원 내라고하네요 . 억울합니다!

@ctvkorea_com소비자TV 트위터 LIV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