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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범정부 '국가푸드플랜' 文정부 핵심사업 가시화

조회 28 | 트위터노출 0 | 2017-06-13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웠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종합먹거리전략’, 이른바 ‘국가 푸드 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의 보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종합먹거리전략 이른바 ‘푸드플랜’ 수립이 범국가 차원의 플랫품 사업으로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INT.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푸드플랜 문제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10년 혹은 20년 내다보는 큰 시각에서의 계획을 잘 세우고 나아가야 될 문제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또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한 정책 공약이기도 해 시의성이나 국민의 요구에 걸맞는 적절한 주제라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과 유통, 식품안전, 식생활·영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식품에 관한 정책이 약 10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INT.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국제 수급불안, 식품안전, 영양불균형에 따른 비만, 저성장 시대에 식품육성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정책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식량안보, 식품안전, 영양, 환경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대응하고 있는데요.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프랑스, 호주, EU, 일본의 푸드플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먹거리 관련 새로운 통합법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 푸드플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먕했습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조정, 총괄하고,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그 하위 분과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울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곽금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푸드플랜 수립이 식생활 교육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NT. 곽금순 상임대표/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먹거리를 통합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어진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전 과정을 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식생활 교육과 밀접한 관계로써 설명된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농업 생산 여건이 고령화와 노후화 등의 어려움이 크고 이상 기후 등 공급과 생산 측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검토 의지를 보이는 만큼 범 정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이 단시간 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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