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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통신비 기본료 폐지,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조회 33 | 트위터노출 0 | 2017-06-1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정부, 기본료 폐지 방침...실현 가능성은?
-문 대통령, 기본요금 1만 1천 원 인하 공약
-이통사 반발, 미래부”법적 근거 부족” 입장 

2. 기본료 폐지 시, 적용 금액은?
- 현재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적용

3.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 가계 통신비 월 평균 170만 원, 약 5% 차지

4. 이통사 강력 반발... 주장 타당성 있나?
-  통신사 요금 설계 방식에 따라 데이터 사용료 차이 

5. 단계적 기본료 폐지...가능한가?
- 이동통신망 감가상각 연한, 7-8년
- 국정기획자문위, 보편적 요금인하 방안 모색

6. 이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은?

7. 정부의  법적 권한은?
- 출시한 요금에 대해 심사, 조정할 수 있는 권한
- “현재 출시된 요금에 대한 조정권한은 없어”

8. 제4이통사 설립... 실효성은?
- 제4이통사 LTE전국망 서비스 구축 필요

9. 통신비 소비자 혜택 미흡, 대안은?
- 통신요금 55%, 소액결제 24%, 단말기 할부금 21% 등
- 부가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절감 노력 필요
- 단말기 분리공시, 자급제 등 강화 노력 필요
- 공공와이파이 사용 이용자 불편 우려

10. 공공와이파이 확대, 소비자 혜택은?

11. 공정위, 이통사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의미는?
- “이통사 독과점 구조, 경쟁 제한된 시장”
- 이통사-제조사 담합, 단말기 가격 부풀려

12. 통신구조 독과점 체계, 개편 가능성은?
- 제4이통사,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우도
- 휴대폰 도매 대가 인하 필요

13. 기본료 폐지, 알뜰폰 사업자 수익 악화 우려?

14. 단통법 폐지론 급부상… 경과와 전망?
- 단통법 시행2년, 소비자혜택↑, 이통사 수익↓
- 공시지원금제, 20% 선택약정할인제도

15. 통신 소비자 권리 향상 위한 방안은?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LG의 또다른 불량 세탁기 트롬 그리고 LG의 횡포
  • 시청자 제보
  • 쓰지도않은 폰요금 920만원 내라고하네요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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