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1. 국정기획위,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내용은?
-어르신, 저소득층 매달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 확대
-2만 원대 1GB 제공 ‘보편적 요금제’ 도입
2. 선택약정할인 어떻게 바뀌나?
3. 통신비 인하 정책, 소비자 체감도는?
-“통신비 인하 정책, 국민 체감도 떨어져”
4. 요금제별 할인 금액은?
- 선택약정할인,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5. 위약금 증가 우려… 내용은?
-1년약정 9개월, 2년약정 16개월차 위약금 비싸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개선 필요
6. 위약금 부과 체계는?
- 이동통신 3사, 위약금 수입내역 비공개
7.어르신?저소득층 대상 요금 감면은?
- 요금 매달 1만 1천원 감면
- 입법 예고 기간 거쳐 11월 시행 예정
8. 적용 범위는?
9. 보편적 요금제 도입, 내용은?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10. 이통사 측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 반발
11. 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 사실상 무산?
- 국정기획자문위, “민관 합동 사회적논의기구 마련”
12. 알뜰폰 도입 활성화 방안은?
- 알뜰폰 사용 확대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13. 공공 와이파이 확충 방안은?
- 버스와 학교 등 공공 와이파이 확대
- 2018년부터 단계적 추진
1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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