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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금융위원장 "내년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외

조회 66 | 트위터노출 0 | 2017-07-31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금융위원장 "내년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연 27.9%,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연 25%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 기업과 함께 휴가비 지원…'체크바캉스' 추진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의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내놨습니다. 

체크바캉스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기금으로 직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삼성화재도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

삼성화재가 다음 달 2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6%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와 향후 손해율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이 보험료 인하 행렬에 동참했으며 이번 삼성화재의 인하 결정으로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 보험료를 내리지 않은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합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주에 내부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소비자심리 6개월째 개선 흐름 이어가

국내 소비자심리가 이번 달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1.2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으로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고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전망은 109로 전달보다 3포인트 내려갔고, 취업기회전망도 한달 사이 11p나 하락하는 등 크게 어두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정부 서비스 통합 사이트 '정부 24' 출범

민원서류 발급, 여권만료일 확인, 소득확인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통합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24'(www.gov.kr)를 오늘(26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됐고 건강, 세금, 병역, 연금, 여권만료일 등 생활서비스 42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등 371종의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불 방법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에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각종 간편결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연맹, 진에어 결항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단체가 항공사 지연·결항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에 나섭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1일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를 탑승한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전 1시30분 다낭발 LJ060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없었고 대체항공편에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이 걸렸다고 소비자연맹은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TV 열열소비담 프로그램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치과 관련 불만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소비자 불만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총 17만2680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스마트폰·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건강식품, 상조서비스, 치과 순이었습니다.

 이 중 건강식품 관련 불만은 2013년 이후 감소한 반면 치과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부터는 고령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품목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8. 소비자단체협의회 "치킨 가격 더 내릴 수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치킨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업체의 2012∼2016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비큐치킨, 네네치킨,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5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6∼13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1곳당 매출액 4천700만∼2억9천만 원, 영업이익 연 천 400만∼4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면 가맹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현재보다 초기 투자비용을 낮춘다면 치킨 가격이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9. 공항 인근 주민 여름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1개월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10. 소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땐 등기수수료·이자 덜 낸다

부동산 거래에도 ‘페이퍼리스’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 서비스가 전면 도입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우대에 수수료 인하 혜택까지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감도장이 필요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에서만 시행하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도 기존 주택에서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거래 절차는 지금과 같은데요,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면 되고. 거래 플랫폼만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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