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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2018년 예산안]“‘고기넷’에서 가격확인"…이색사업

조회 145 | 트위터노출 0 | 2017-09-04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LEAD
정부가 29일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각 분야에 배분·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핵심 과제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는 뱀장어 고속도로 설치, 양식장에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등 이색적인 사업들도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 책, 책, 책을 봅시다
정부는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책의 해 선포식을 실시하고 연중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관광지와 연계해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연령대별로 독서문화 운동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침체된 출판업계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문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저소득 청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소득이 낮은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중 월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대신, 월 평균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도합 월 평균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시행됩니다.

당장의 생계급여는 10만원 줄어들지만, 정부 지원으로 차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3년 이내에 평균 15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10억3900만원, 생계급여(청년희망키움공제)에 36억80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 '깔창 생리대'…정부가 보듬어준다
이른바 ‘깔창생리대’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인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며, 위생용품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1억5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어르신들도 엄연한 스마트폰 세대"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을 꾸려 지역사회에서 정보화교육, ICT활용 상담·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10명 내외(총 175명)의 '어르신 ICT 선도자팀'이 구성되며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ICT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령층 ICT 선도자 페스티벌을 개최해 우수 선도자(팀)를 시상하고 사례 발표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4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 "아빠도 당당히 육아휴직 내는 나라"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빠가 뒤를 이어 휴직을 하면 아빠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하휴직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 상한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앞으로 고기 가격은 '고기넷'에서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이 구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에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몽땅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기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플랫폼 구축에는 7억8200만원이 투입됩니다.

□ 유기동물 분양 받으면 최대 20만원 지원
유기동물을 분양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질병·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7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화력발전소,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다
가동이 중지될 예정인 화력발전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부는 폐기 예정인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를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 소비 공간으로 재창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홍대 인근의 문화예술, 지하발전소 산업, 한강 생태계를 연계한 서울 서북권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8억8000만원이 투입됩니다.

□ 식품 유해?유용물질을 더 정확하게 제공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많이 사용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기준?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합니다.


농?축?수산물 및 원료성 가공식품 중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이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분쟁 진행 중, 직원들과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 지역 축제 판매 음식 감염성 질환 주의
  • 많은 피해자 발생(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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