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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소비자기본법개정안 통과, CCM 인증 근거 마련

조회 51 | 트위터노출 0 | 2017-10-0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격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복수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비자정책위, 소비자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변경됩니다.
소비자정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면 위원회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생명?신체 위해 발생 시, 긴급 대응 근거 마련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으면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 직접 보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서 리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하면 해당 사실을 직접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리콜 명령 사실 직접 공표 근거 마련
지금까지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을 받고 시정계획서에 따라 등기우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리콜공표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5명?비상임위원145명
이밖에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주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CCM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절차·방법과 취소 사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내년3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위원회 위원 증원 관련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공포일 6개월 이후 시행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 관련 사항 즉시 발효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 공포 되는대로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분쟁 진행 중, 직원들과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 지역 축제 판매 음식 감염성 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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