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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국내 농약 판매·사용 허점투성이…살충제 계란 예견된 것”

조회 36 | 트위터노출 0 | 2017-10-18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정 전반에 정밀한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붉은 불개미 사태, AI, 구제역 등을 두고 집중 질의가 예상됐습니다.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살충제 계란 파동.
앞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 했고, 사태가 터진 뒤 수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습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가명과 난각코드 오류 등 불협화음을 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했습니다.
이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약 안전관리의 치명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농약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농약관리가 전혀 안 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농약 안전사용과 관련된 제도가 없다”며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 이미 농약을 사용한 후 잔류 농약 검사제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농식품부가 살충제 사용을 권장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파동이 드러나기 다섯 달 전 친환경 산란계 농가 681곳을 전화 조사해 15곳에서 금지된 ‘와구프리’ 등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것을 알고도 해당농가에 구두조치만 한 뒤 관련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살충제 사태로 산란노계 도태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100주령 이상의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의 경우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적정 산란계 마릿수 유지와 함께 안정적인 농가의 계란 생산을 도모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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