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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공정위 예산 1194억원… 올해보다 6.6%↑, 증액 사업은?

조회 25 | 트위터노출 0 | 2017-11-28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 중 ‘재벌개혁’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CCM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 관련 예산이 2017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했다. 
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핵심 업무가 될 사익편취 행태 개선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94억 4,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3억 8,600만원(6.6%)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태개선 사업, 대리점 분야 조사 및 환경개선사업,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총 3개 사업, 32억 1,100만원 규모이다.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다. 2017년 1억 1,6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일각에서는 CCM 인증기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2017년 운영 10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INT 김성원 의원 / 새누리당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CM 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다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한 실정.
예산 증액으로 제도 홍보가 확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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