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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공정위, 상조 상품 가입 피해주의보 발령 외

조회 162 | 트위터노출 0 | 2017-12-1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안녕하십니까. 한주 간의 소비자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는 소비자브리핑 시간입니다.

1. 공정위, 상조 상품 가입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8천 건에 달하는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여건이 늘었습니다.

특히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받은 전자제품 등의 사은품 비용이 이후에 매달 할부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 했습니다.


2. 딸기우유·초코우유 등 가공유 4개 중 1개 원유비중 0%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10개중 4개는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 25%였습니다.

원유 함량이 절반이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7%였으며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2%에 달했습니다. 

3. 가계대출 금리 2년9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대출 형태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3.32%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금리도 3.38%로 0.2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 오징어채 한 줌에 각설탕 한 개 당분 함유

오징어채와 버터구이 오징어 등 반찬이나 간식, 술안주로 즐겨 먹는 조미건어포류 한 줌(15g)을 먹으면 각설탕 한 개 분량의 당(2.9g)을 섭취하는 셈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3개월간 시중에 유통되는 조미건어포류 8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 15g에 평균 2.9g의 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15g에 각설탕 2개 분량인 최고 5.9g의 당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부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5. 신(新) DTI 계산법…거치 짧고 나눠 갚으면 유리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한 신 DTI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또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들어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해당 연도 뿐 아니라 최근 2년치 소득으로 계산하며, 소득의 지속성이 인정되면 유리합니다.

40세 미만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6. 다음달부터 의약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다음 달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3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외부에 기재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7. 1리터·2리터 저용량 가정용 종량제 봉투 시판

내년부터 1리터와 2리터짜리 저용량 가정용 종량제 봉투가 판매됩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 종량제 봉투 수요도 증가해 1리터와 2리터 봉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인접한 다른 시·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8. 스위스 연구진, ‘아이코스’ 유해물질 배출↑

담뱃잎을 낮은 온도로 쪄서 증기를 내는 방식의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제조사의 주장보다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산업보건연구소 오렐리 베르뎃 연구원은 아이코스 배출성분 분석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일반 궐련 담배의 74%, 아크롤레인도 궐련 대비 82% 수준이 배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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