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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고발 검토 외

조회 129 | 트위터노출 0 | 2018-01-0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안녕하십니까. 한주 간의 소비자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는 소비자브리핑 시간입니다.

1.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해당 제품이 2013년 말까지 판매됐다는 매출기록을 확인한 후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조만간 이들 제조사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두 업체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2. 편의점 햄버거 1개, 나트륨 하루 기준치 절반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 1개에 든 나트륨과 지방이 1일 기준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에서 파는 햄버거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994.6mg이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천㎎으로, 편의점 햄버거 1개에 하루 기준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 식이섬유 평균 함량은 3.9g으로 기준치 25g의 16% 수준에 불과했으며, 탄수화물 역시 기준치의 17% 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3. 가족납치 보이스피싱 사기주의보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지난 9월 37건에서 지난달 9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액도 5억 200만 원에 달합니다.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낮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가정이 늘고 고령화 사회로 홀로 지내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통신 소비자에게 보냈습니다.

4. 패션팔찌 중금속 범벅...납ㆍ카드뮴 기준치 700배

일부 패션팔찌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를 조사한 결과 9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7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720배 많았고, 6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703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또 팔찌같은 금속장신구는 관련 법에 의해 사용연령이나 제조년월, 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제품은 20개 중 5개에 불과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위반 케이크 제조업체 49곳 적발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4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천4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총 4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 사용한 곳 등도 다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아이코스 전용담배 가격 인상

한국필립모리스가 20일부터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가격을 한 갑당 4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4500원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한갑에 4300원하는 경쟁사들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200원 비싸지는 겁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인상됐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업체의 가격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위인 '히츠'가 가격을 올림에 따라 KT&G 등 다른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 월세 비중 60% 넘어...서울 평균 월세 115만원

집을 월세로 빌린 사람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또 서울 지역 평균 월세는 1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전·월세동향과 임차비용 상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임차가구의 60.5%가 월세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었고, 서울 평균 비용은 114만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살펴봤을 때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월세 비중은 10년 새 7.9%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 9천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인 전세부담액 62만 천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월세부담액이 전세부담액보다 약 1.9배가량 높은 셈입니다.

8. 시중 된장·청국장 알레르기 유발 표시 미흡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식된장과 청국장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중인 한식된장 15개, 청국장 15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곰팡이독소 함량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표시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30개 중 절반 제품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한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일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15개 제품이 모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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