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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새해 소비자 정책...소비자보호·위생안전 중점

조회 102 | 트위터노출 0 | 2018-01-0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2017년에는 소비자 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많았죠.
올해에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됩니다. 또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의 위생안전 규제도 단단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져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에 긴급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세밀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과 플랫폼 중심의 소비가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액·다수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담합과 같은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새로 도입합니다. 

한편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이 다수 수립됐습니다.

먼저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에서부터 수입, 소분, 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돼 품목제조보고, 수입검사, 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또 10월부터는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와 마스크 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2의 살충제 계란’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실시됩니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4월부터 신설됩니다. 

또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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