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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집단소송법 발의, 소비자 피해구제 가시화

조회 234 | 트위터노출 0 | 2018-01-23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소비자가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다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사건 등 소비자 집단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적절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소송허가제도를 삭제하고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으며, 소송 대상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경우로 넓게 설정했습니다.

또 2단계로 소송절차를 나눠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법 체계에 맞는 ‘옵트인’형 집단소송으로 변경해 1단계에서 소비자단체가 패소하더라도 개별 피해자가 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집단소송법인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차현주 기자 (rep02@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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