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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부담 갑을 분담한다

조회 137 | 트위터노출 0 | 2018-01-29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혁하는 데 올해 업무계획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25일 법무부·권익위·경찰청·여가부·인사처·법제처와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과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ㆍ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합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TV홈쇼핑과 대형슈퍼마켓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의 경우 판촉행사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해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부당내부거래 행위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차현주 기자 (rep02@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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