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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디지털 시대,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조회 32 | 트위터노출 0 | 2018-06-0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에 달하면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부당광고와 사기, 개인정보의 무단유출과 상업적 이용 등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법과 제도로는 소비자이슈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5/31-6/1 까지 양일 간 진행된 한-독 스마트폰 소비자보호 포럼에서 헬가 스프링에네어 소비자정책국장은 (1)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2) 공개 및 투명성, (3)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4) 소비자 권한 부여 (5) 제품 안전성 등 5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개정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E프라이버시’ 라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주권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적 차원이 지닌 측면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논의와 대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전 세계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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