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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첫 업무보고...예산 감축, 쌀 직불금, 북한산 석탄 '뜨거운 감자’

조회 32 | 트위터노출 0 | 2018-07-31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감축, 폭염에 따른 축사 대책 등이 거론됐는데요, 이경엽 기자가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신임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농해수 위원들은 쌀직불금 문제, 농식품부 예산 감축, 폭염에 따른 축사 대책 등을 중심으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늘어났는데 농식품부 예산 줄어"

의원들의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을 다름아닌 농식품부 예산의 감축문제였습니다. 농해수위원들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김현수 차관에게 대책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경대수 의원
전체 예산의 규모도 늘어났고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 유독 농식품부의 예산만 줄어들었는데 예산 감축이 농식품부의 전통이냐 전체 예산의 규모도 늘어났는데 유독 농식품부의 예산만 줄어

영상 / 김현수 차관
우리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은 기존의 예산보다 10%더 높았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쌀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농업소득보전법통과 안돼

예산 감축 못지 않게 의원들의 주목을 끈 부분은 다름아닌 쌀직불금 문제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쌀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됐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영상 /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5000원 중 쌀에 들어가는 예산만 5조원에 달한다 이중 쌀을 사료용으로 팔라서 1조원을 손해보고 고정 직불금으로 8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약 3조원이 넘는 돈이 사용됐다 우리나라 농정이 잘못 돌아가는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악순환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폐사 축산농가 지원 대책, 지역푸드 플랜 등 논의

김정재 의원은 최근들어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125만마리 폐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등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현권 의원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했다. 당장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유발 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성찬 의원은 북한산 석탄 선적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농해수위 소속 이개호 의원이 신임 농식품부 장관 예정자로 지명됨에 따라 앞으로 약 한달간 농해수위는 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개호 의원, 신임 농식품부 장관 지명

이개호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장관지명을 의식한 듯 간단한 인사말만으로 발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5개월 간의 장관 공백을 깨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신임 농품부 장관이 될 이개호 의원. 험난한 청문회 일정을 이겨내고 황폐화된 우리 농어촌을 어떻게 되살릴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개월 공백깨고 농어촌 활성화 계기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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