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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소협, “원안위와 정부, 라돈 문제 선제적 대응 보여야” 외

조회 36 | 트위터노출 0 | 2018-08-06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소협, “원안위와 정부, 라돈 문제 선제적 대응 보여야”
대진침대에 이어 까사미아의 침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 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한 토퍼 세트상품인 ‘까사온 메모텍스’를 모두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한다고 7월 30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의 무능한 뒷북 대처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번에 발생한 까사미아 문제만큼은 원안위가 주축이 되어 정확한 조사와 실제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협은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까사미아 토퍼 세트도 소비자 제보로 정밀조사가 이뤄졌다"며 "앞선 대진침대의 경우 방사선량 기준치 이상의 모델 발표를 처음엔 7종에서 29종까지 점차적으로 늘려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까사미아 제품 300종 모두를 조사해 정확한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협은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원안위와 정부가 선제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것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원안위와 정부가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검사, 검증을 통해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 소비자재단, '스마트한 통신서비스 이용캠페인' 실시
소비자재단은 8월 첫 날, KTX 서울역과 부산역, 천안아산역과 광주송정역에서 휴가철을 맞아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한 통신서비스 이용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스마트한 통신서비스 이용캠페인'은 통신 소비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 활용 등 통신비절약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고 개인별 맞춤형 1:1 컨설팅도 진행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소비자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등 통신비 절약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통신 소비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1:1 컨설팅 상담에서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감면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휴가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25%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새단말기 구입 이용자를 비롯해 약정 종료된 이용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직통 전화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후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희원 사무관은 "스마트한 통신서비스 이용캠페인은 올해 50회를 목표로 현재 30회 정도 진행됐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관은 "이번 캠페인과 별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올바르게 이용하기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7월 소비자물가, 폭염에 시금치 전달보다 50% 올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10달째 1% 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2.5% 올랐는데요. 특히 경유는 14% 넘게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식비도 2.7% 올랐고요. 농산물 중에서는 쌀과 고춧가루, 고구마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7월 물가의 특징이 바로 폭염으로 인한 가격상승인데요. 폭염 여파로 농산물 가운데 잎 채소류의 가격이 전달이 대비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배추 39%를 비롯해 시금치 50%, 열무 42%, 상추 2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의 비축 물량을 하루 200톤으로 2배 늘려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무도 계약재배 물량 3500톤을 계획보다 일찍 이달 초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시중가격보다 40에서 50% 싼 값에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4. 식약처, 아플라톡신 검출된 ‘오징어땅콩볼’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이 제조하여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됩니다. 아플라톡신은 여러 진균독 중에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과 돌연변이성이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킵니다.
한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표시광고 법률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의 실제 판매수량은 매우 한정적인데 과대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는데, 업체들 반응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면서 마감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을 권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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