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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이의 공감농정 토크] 하반기 문재인 정부 농정전망과 과제

조회 130 | 트위터노출 0 | 2018-09-07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소비자와 농업인이 농정현안을 서로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6개월, 새정부 농정평가는?
박진도 이사장 
 - 범농업계, 문재인 농정 보는 눈 차가워
 -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직접 농정 챙기겠다” 공약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 없어

이정환 이사장
 - 효율?경쟁?성장 대신 삶의 질?안전?환경 강조 
 - 문제의식은 잘 잡아…구체적 정책 없어 실망
 - 말 바뀌면 행동 따라오는 법…앞으로 기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농정은 무엇인가?
이정환 이사장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 전환 의지는 분명히 있다...과정 마련하는 중이라 생각

박진도 이사장
- 예산과 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 여유로운 변화 추구할 시간 없어
 - 대통령 뜻을 전할 구체적인 실천 기구 없어
 - 변화의 틀 없는 탓, 농민 스스로 바꾸기 어려워 

농정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정환 이사장 
 - 16조 농정예산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
 - 지금 예산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 소비자 감동시킬 농산물 생산 고민해야

농정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정환 이사장 
 - 16조 농정예산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
 - 지금 예산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 소비자 감동시킬 농산물 생산 고민해야

농업?농촌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박진도 이사장
 - 구시대적인 생산력 중심의 농정 바뀌어야
 - 농촌의 다원적 기능 속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
 - 생산력 중심의 농정은 오히려 일자리 줄여
 - 농촌의 사회?환경적 기능서 일자리 늘어나 

경쟁력 중심 농정의 공과에 대한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WTO 체제서 국제적 경쟁 당연히 의식해야
 - '고용없는 성장'…생산력 증가에도 고용 안늘어
 - 수입 농산물로 충족 안되는 소비자 욕구 채워야
 - 소비자 만족 부가가치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 가능

농촌 떠나는 청년 등 농업인력문제 의견은?
박진도 이사장
 - 청년일자리?농업인력확보 심각한 문제
 - 지금 농촌서 농사짓는 사람이 행복해야
 - 신규 인력 확보 보다 기존 인력 만족이 더 중요
 -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곧 관광지

새 정부의 청년영농인력 1만 명 정책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90년대까지 20?30대 농촌서 빠져나가
  - 90년대 이후 도시서 농촌 오는 20?30대 늘어
  - 세상 발전에는 새 수요, 아이디어 필요해

제 때 정부지원 없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나?
박진도 이사장
  - 새 변화 있지만 평가할 만큼 분명한 변화없어
  - 현직 농부의 자식들의 영농이 가장 바람직

해외 선진국은 농업직불금 제도 도입하는데?
이정환 이사장
  - 보조금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길 바랄 수 없어
  - 보조금 보다는 초기 자본 지원 금융 시스템 필요

박진도 이사장
  - 지원금은 독립경영을 해야 주는데, 창업 어려워
  - 청년들 내려와 영농교육 받을 준비?지원해야

스마트팜 등 농정 혁신 강화에 대한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스마트팜 정부가 정책적 지원할 부분 아니야
  - 수입으로 해결 못하는 농산물에만 지원해야
  - 스마트팜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자체 해결 가능

박진도 이사장
  - 농촌도 IT를 통해서 스마트해 질 수 있어
  - 스마트팜 밸리를 만드는 것은 농민과 무관해
  - 박근혜정부 스마트팜이 문재인정부서 더 확대
  - 30억 원으로 스마트팜 창업하려는 청년 없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농업은 작황과 가격 따라서 경영 위험 커
  - 농업 경영 특유의 위험, 직불제로 흡수해야
  - 미국과 유럽, 농산물 가격 떨어져도 정부 보전
  - 우리도 가격 불안 대비한 직불제 확충 필요
  - 환경친화 생태친화적 직불금도 줘야한다

박진도 이사장
  -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반드시 필요
  - 농업직불금 기능에서 식량안보 빼지 말아야
  - 농업예산에 농민의 사회적 기여 들어가야
  - 농업예산, 기업이 아니라 농민 주머니로 가야
  - 농민 경영위험 축소가 정부가 할 중요한 일


쌀농사 중심투자로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의견은?
박진도 이사장
  - 쌀은 지금보다 소비 늘지 않아…현상유지 우선
  - 쌀값으로 쌀 농정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이정환 이사장
  - 쌀 목표가격 인상시 쌀 생산 당연히 증가
  - 재정투입 쌀 구입해 사료로 사용 악순환 지속
  - 가격대응 직불제 쌀 말고 다른 작물로 확대해야
  - 쌀 직불제는 법에 정한대로만 책정하면 됨

새정부 먹거리?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박진도 이사장
  - 먹거리 기본권 및 정의는 인권에 해당
  - 절대 빈곤시대엔 대량 생산이 최대 목표
  - 지금은 다이어트시대...건강 관점서 접근 필요
  - 정부, 건강한 생산물 유통?관리 할 시대
  -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및 처분까지 관리해야

먹거리 공급 시스템의 문제에 관한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소비자에게 필요한 때, 방식?양 조달 중요
  - 먹거리에서 즐길거리로 변한 농산물
  - 스마트팜, 최적의 공급시스템 구축 중요
  - 어디에 어떤 농산물 필요한지 조기에 판별

국민행복?도농상생 정책의 의미는?
박진도 이사장
  - 성장 중심 패러다임 빠진 탓에 농업·농촌 무시
  - 농업농촌 없어져도 국민 행복하지 않아
  - 국민 행복 위해서 농민 행복이 반드시 필요

양날의칼' 헌법 개정, 국민 위한 방향은?
정환 이사장
  - 모든 농업이 공익적 기능 부합할 의무 지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나?
진도 이사장
  - 도시가 농촌을 시혜적으로 보면 문제해결 안돼
  - 농촌 없으면 도시없고. 도시 없으면 농촌 없어

이정환 이사장
  - 3만불시대, 농촌공간 대한 도시민 욕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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