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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청년세대’

트위터노출 | 2016-12-1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올 들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기조로 인해 월세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의 월세와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나 원룸 임대료 및 관리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열열소비담 방송에서 “원룸을 비롯한 소형주택의 경우 고급 대형주택보다도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현재 서울시내의 원룸은 보증금이 1,000만원대, 월세가 40~5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설립한 민달팽이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사실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 청년층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입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원룸주택의 관리비 문제와 관련하여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또한 원룸이 아파트의 2배 가량 비싸다”고 지적한 임 위원장은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014년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원룸의 관리비는 6~10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임차인들은 매우 드물다. 또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임대인들에게 문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임 위원장은 주택 관련 제도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사회주택사업에 나서기도 한 임경지 위원장은 현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종 법규 제정 외에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실시한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지나친 입주기준 등 각종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편견과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임대주택 반대를 무조건 님비로 보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현재 150세대 이상에만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각종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이 제시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은 12월 16일(금)까지 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열열소비담 방송에서 매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8시, 24시에 시청할 수 있다.  
 
소비자TV 엄재성 기자 (jaeseong@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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