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news
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 광고단가
2017 케미라이프엑스포

소비자뉴스

소비자프렌들리 경제, “소비자중심 시장환경 조성이 답”

트위터노출 | 2017-04-28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직접적인 기업지원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만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기업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 중심 경제, 소비자 역량을 높임으로서 시장의 합리성을 찾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TV(대표 김성민)와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는 공동으로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소비자프랜들리 경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소비자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민 소비자TV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의 중심에 서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급자 쪽의 단체들은 많지만, 국민, 즉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은 "소수 재벌개혁에 맞춰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않을 수 없다"며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소비자정책공약제안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소비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대기업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프랜들리 경제패러다임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주어야 중소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소비자주권없는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4차산업혁명도 기술개발이나 산업육성이 아니라 인적네트워크 즉 소비자가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소비자나 투자자에 의한 감시기능이 정부규제보다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가 정부권력에서 소비자선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비자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프랜들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병성 소비자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거버넌스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2007년 소비자정책 부서가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소비자정책이 소비자피해 구제나 사업자 규제 방식의 행정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정책이 가지는 포괄성과 미래지향적 행정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소비자위원회나 소비자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 소장은 “최근 대형 소비자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부처간의 책임회피 등에만 급급하거나 소비자정책의 일관성, 통일성도 부족하여 소비자블신과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는 행정의 실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 부처(즉, 기재부, 행자부, 산자부, 복지부, 금감위, 교육부, 환경부, 방통위)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 각 부처와 단체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책을 감시, 종합?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는 종합행정으로서 거래 뿐 아니라, 소비자안전, 물가관리, 정보제공, 분쟁조정, 소비자교육, 지속가능한 소비 등 경제, 사회, 소비문화(블랙컨슈머, 친환경소비 등) 전반에 관련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4개부처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로 분산되어 있는 생활화학제품 5개군 (위생용품, 공산품?전기용품, 위해우려제품, 의약외품, 화장품)을 통합관리하는 선진국형 “제품안전청”신설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비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식품안전 행정 역시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 체계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방역과 검역기능을 포함한 최종단계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선진화된 식품안전을 달성하려면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국민) 중심’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지방소비자 행정의 강화를 강조하고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조직을 신설하고 통합형 소비자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민간소비자단체 역사가 5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전국 220개 지역에 200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이제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지원 기금 조성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이제 정치가 진영을 넘어 생활 이슈로 가야한다”고 전제하고 “새정부는 대대적인 소비자 행정조직을 개선하고 선진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특히 식품안전, 제품안전에 있어 획기적인 행정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최된 ‘소비자 정책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과 ’소비자 정책 중심 거버넌스’이다.
소비자 중심 경제로의 변화가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TV 오동은 기자 (odetode@ctvkorea.com)
ⓒ 한국소비자TV 출처 표기시 재배포 가능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LG의 또다른 불량 세탁기 트롬 그리고 LG의 횡포
  • 시청자 제보
  • 쓰지도않은 폰요금 920만원 내라고하네요 . 억울합니다!

@ctvkorea_com소비자TV 트위터 LIVE

close